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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cription
Mind Map by Mincho Kim, updated more than 1 year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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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ated by Mincho Kim
about 8 year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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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장 재의요구
- 지자107 123항
- 1항 월권/법령/공익
- 이송받은 날 20일이내 이유붙여
- 이송받은 날 20일이내 이유붙여
- 2항 과반수출석 2/3찬성 시 의결 확정
- 3항 재의결 법령 위반인정시 대법원 소제기
- ➕ 172 3항 필요인정시 의결 집행정지결정 신청 ㅇ
- ➕ 172 3항 필요인정시 의결 집행정지결정 신청 ㅇ
- 1항 월권/법령/공익
- 지자172조 1항
-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⏬
-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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